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47세)이 피고인의 남편과 같이 술을 먹고 돌아다니는데 남편이 전화를 안 받고 문자도 대답을 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자 이에 피해자가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13. 7. 20 09:26경부터 2013. 7. 22. 14:0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C)에 ‘가만두지 않는다, 어떤한 조치한다 알아서 아이까지 같이 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