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2. 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2. 15. 확정되었고, 아래 각 항 기재와 같이 PC방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사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8. 20. 10:40경부터 같은 해

9. 3. 12:00경까지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PC방에서 마치 컴퓨터를 사용하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게임을 하고는 컴퓨터 사용대금 188,4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2. 9. 3. 13:00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PC방에서 마치 컴퓨터를 사용하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게임을 하고는 컴퓨터 사용대금 14,5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2. 9. 7. 20:45경부터 같은 해

9. 10. 10:45경까지 속초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PC방에서 마치 컴퓨터를 사용하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게임을 하고는 컴퓨터 사용대금 82,1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각 행위로 컴퓨터 사용대금 합계 285,000원 상당의 이득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