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소외 B과 사이에 A차량(이하‘원고차량’이라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체결한보험자이고, 피고는 인천 서구 가좌동600인천교빗물펌프장사거리에 설치된 신호등 제어기(이하 ‘이 사건 신호등 제어기’라 한다)를 설치ㆍ관리하는 주체이다.

나. B이 2015. 2. 7.09:45경인천서구가좌동600인천교빗물펌프장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피하려다 이 사건 신호등 제어기를 접촉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파손시켰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호등 제어기는 그 수리가 불가능하여 이를 교환하여야 하고, 교환비용은 9,202,978원이다.

그런데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5건축물등의기준내용연수에비추어 보면신호등 제어기의내용연수를7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신호등 제어기는 2006. 12. 2. 제조되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8년 3개월 전에 설치된 것으로서 기준내용연수를 초과하였다.

따라서 위 교환비용에서 최종잔존가율인 위 금액의 10%를 제외한 90%를 감가상각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은 9,202,978원의 10%인 920,297원이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신호등 제어기는 국민의 사회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급부행정 서비스 일환으로 일반에게 공여하기 위해 설치 관리하고 있는 영조물로서, 손해배상액 산정시 감가상각을 적용하여서는 안 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신호등 제어기의 교환가액인 12,476,777원(직접 재료비 7,500,000원 기준)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감가상각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호등 제어기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서, 교환가액 12,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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