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B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3회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그 아동ㆍ청소년 중 한 명인 피해자 F(가명)에게 다시 성매매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B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 몰래 B와 위 피해자가 함께 있는 모텔에 들어가 B와 함께 위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 위 피해자에 대하여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고, 이와 별도로 B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여성과 성매매를 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와 동영상 촬영 및 이를 이용한 협박 행위 등은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지위가 열악한 아동ㆍ청소년의 올바른 인격 형성과 건강한 성장에 큰 해악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