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신분관계 피고들은 전문적으로 고철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상호 C(피고 A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들로서, 2013. 8. 8. 원고와 서울 영등포구 D에 위치해 있던 원고의 구사옥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 등 고재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들이다.

한편,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형식상 명의자는 피고 A이나,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자는 피고 B으로, 피고 B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여러 차례 실질적인 계약자는 자신이며, 피고 A 명의의 이 사건 계약과 관련된 채무에 대해 피고 A과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체결경위 및 주요내용 피고들의 입찰참여 및 사업자 선정 원고는 본사사옥 건립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존사옥 철거공사에서 발생되는 고철을 매각하려는 계획 하에, 공개입찰을 실시하였는데, 2013. 8. 6. 개찰결과 1순위업체로 피고 A 명의의 상호 C이라는 개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그런데 피고 B은 자신이 피고 A과 함께 위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였고,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시에도 피고 A은 참여하지 않았는바, 피고 B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조율하면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도 피고 B은 모든 작업과정을 감독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제3조 (계약품목 및 매각단가 등) ① 매각대상 고재품목과 예정물량 및 단가는 다음과 같으며, 예정물량은 설계도서로 추정 산출한 물량으로 수량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다.

제4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13년 9월 30일(구사옥 철거완료시)까지로 하며 갑(이 사건 원고)의 사정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