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 하였다.

2. 판단 원심이 든 사정들과 특히 ① 피고인에게 해당 감을 구입할 만한 충분한 돈이 있었고 피고인은 감을 제외한 나머지 식료품을 정상적으로 구매한 점, ② 이 사건 감은 정상 제품이 아니라 신선도가 떨어져 재고 떨이 형식으로 판매되는 저가 제품이었고 정상식품 판매 진열대에 있지도 않았던 점, ③ 피고인이 휴대하고 있던 가방에 감을 넣는 행동이 특별히 부자연 스러워 보이지 않고, 다른 식료품과 함께 넣으면 파손될까 봐 미리 휴대하고 있던 가방에 감을 넣었다는 피고인의 변명이 사리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은 평소에도 C 매장 직원들에게 서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식료품을 무상으로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도 여직원에게서 사전에 무상으로 감을 가져 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