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20. 남양주시 B아파트 1820동 1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공급자보관용) 용지에 공급자 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주소 란에 ‘C’, ‘D’, ‘E’,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F’라고 각 기재하고, 작성 연월일, 품목, 공급가액, 세액 란에 ‘2012. 1. 31.’, ‘수영복외’, ‘14,831,818’, '1,48,182'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G 운영의 H에 총 16,315,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세금계산서 8부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20.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고양세무서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세금계산서 8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세금계산서 8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불량하나, 2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제외하고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