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은 1997. 10. 31.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였고, 2018. 8. 27.경부터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9. 5. 15. 기준 원금, 수수료, 연체료 등 합계 11,039,561원의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였다.

E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7. 23. 피고 C에게 같은 날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거래가액 6,000만 원), 피고 C은 2018. 10. 11.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거래가액 5,200만 원). 한편 근저당권자 F조합는 2016. 12.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640만 원, 채무자 E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매매 후인 2018. 10. 1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는 채무자인 E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여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 C, 전득자인 피고 D은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의 이행으로 공동하여 원고에게 피보전채권액인 11,039,5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