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신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필요한 개호인원의 인정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필요한 개호 내용을 확정한 다음 특별히 개호인을 고용할 사유가 없는 한 동거 가족이 1일 중 개호에 투입할 총시간을 심리하여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법원이 1일 몇 인분의 개호가 필요한지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확정하는 것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된다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에게 필요한 개호 내용을 감정 결과대로 인정하고 그 소요 인원에 대한 감정 결과를 배척하고 개호 내용을 종합하여 1일 1/2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위와 같은 취지로서 정당하다.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된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