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피고 A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975,257원을 지급받아 같은 금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975,25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A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피고들’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의 은행 계좌에 입금한 대한민국 원화에 대하여 1:1로 대응하는 KRW 포인트를 지급한다.

그런데 원고의 은행 전산상 오류로 인하여 피고들은 별지 기재 표 ‘청구액’란 기재 금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의 해당 KRW 포인트가 차감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표 ‘청구액’란 기재 금원을 지급받아 같은 금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별지 기재 표 ‘청구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별지 기재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연 15%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