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6. 11. 4. 서울 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강제 추행으로 징역 10월, 사회봉사 120 시간, 교육 이수 40 시간 집행유예 확정되어 2017. 2. 3. 법무부에 신상정보 등록된 자로,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 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8. 3. 31. 재직하던 ( 주 )B를 퇴직하여 기존 등록된 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 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8. 6. 1.부터 서울 강동구 C에 위치한 ( 주 )D에 재직하여 기존 등록된 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 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기존 신상정보 및 변경 제출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의무위반 기간이 길지 않았던 점, 동종 사건에서의 형사처벌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