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B 뉴아반떼 엑스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8.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당왕동에 있는 축협 당왕동 하나로 마트 지점 앞 편도 1차로를 하나로 마트 옆 주택가 골목길 방면에서 대천동 성당 앞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은 중앙선이 연결된 지점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위 뉴아반떼 엑스디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4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1,642,57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마티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