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주식회사 C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 용인공장 증축공사를 수급 받은 후 그 중 공조기 및 본관동 기계설비공사를 제1심 공동피고였던 주식회사 보성이엔지(이하 ‘보성’이라 한다)에게 하도급 주었다.

보성은 하도급 받은 공사 중 일반 설비공사를 E라는 상호로 기계 및 소방설비 유지보수업을 하는 F에게 재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들은 2012. 9. 7. 11:20경 위 공사 현장에서 2층 천장 배관공사를 하던 중 패널이 붕괴되어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 A은 자뼈와 노뼈 모두의 하단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원고 B은 제4요추부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A의 요양기간을 2012. 9. 7.부터 2013. 5. 28.까지로 인정하여 원고 A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 17,471,090원, 요양급여 18,660,330원, 장해급여 36,536,500원을, 원고 B의 요양기간을 2012. 9. 7.부터 2013. 6. 30.까지로 인정하여 원고 B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 22,688,400원, 요양급여 16,021,110원, 장해급여 32,521,5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 8호증, 을가 제1, 8,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설치한 천장 패널 위에서 배관작업을 하던 중 패널이 붕괴되어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피고는 사고 현장 시설의 안전성 유지관리 및 사고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자로서, 각 시설의 안전유무를 철저히 확인하고, 안전장비의 확인 및 안전교육을 시행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