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

A은 일정한 상호 없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모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현장에서 2012. 11. 9.부터 2012. 12. 24.까지 근로한 I의 2012년 12월 임금 1,1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중 2, 3, 4, 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I, J, K, L 등 4명 임금 합계 3,32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 J, K, L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일정한 상호 없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모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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