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피고인은 닭농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사항을 갖추어 해당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7. 5.경부터 2018. 10. 5.경까지 이천시 B에서 약1,784㎡(약600평)의 비닐하우스 6개동에 토종닭 28,000두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법 제53조 제1호, 제22조 제1항 제4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