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17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그 중 실형을 복역한 것만도 8회나 된다), 이 사건 각 범행이 누범에 해당하는 점, 범행 횟수 및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습관 및 전력 등으로 보아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