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횟집에서 피고인인 계주인 3,000만 원짜리 번호계의 반구좌 계원인 피해자 C에게 “이번에 수령하는 계금을 위 번호계의 12번에 다시 넣으면, 기존의 12번 계원이 불입한 300만 원을 이어받아 계금 수령일에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이미 위 번호계의 계원인 일명 F와 G사장이라는 사람이 총 7구좌에 가입한 후 그 계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그 수령일에 3,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5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뒤 2회에 걸쳐 300만 원의 계금을 교부받아 총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H에게 “C과 공동계주로 운영하는 1,000만 원짜리 번호계가 있는데, 4구좌에 가입하면 각 수령일에 계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과 위 번호계를 공동계주로 운영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총 2,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약속, 계장부, 계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 계금의 상당부분을 변제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