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C단체’ 서울 강남구 지회장이고, 피해자 D는 김포시 E 소재 ‘F’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해자는 2013. 3. 10. 14:20경 위 공장의 경매 낙찰인에게 건물을 명도하기 위해 공장 기계 등을 건물 밖으로 옮기려 하였고, 피고인은 위 공장의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며 피해자의 공장 기계 등의 반출을 막고자 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위 회사 공장의 기계 등을 공장 밖으로 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장 입구에 쓰레기차 적재함을 가져다 놓아 통행을 막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물 명도 및 공장 기계 반출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업무 방해를 따지며 덤벼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어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