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3. 6. 27. 15:50경 김포시 양촌읍 구래리 소재 구래낚시터 주차장에서부터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소재 해병2사단 앞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현대5톤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