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조선족 중국인으로서 2012년경 피해자 C(여, 36세)와 이혼하고 혼자 국내에서 지내면서 피해자와의 재결합을 원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다른 남자와 동거 중인 피해자에게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0. 1. 13:17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중국에 살던 아들을 국내로 불러들인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아들의 뒷바라지를 맡기고 피고인 자신은 집 밖에 설치한 텐트에서 지내던 중, 비가 내려 텐트에 깔아놓은 이불이 젖어 집안으로 들어가 누웠으나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 줄 것을 요구하고 재결합을 하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계속 거절하며 집에서 나가겠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싱크대 위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2.5cm)을 들고 와 “너 이 집에서 나가면 죽일 거야,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태도에 겁을 먹고 움츠리고 앉아있던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경추가 골절될 정도로 1회 힘껏 찌르고 이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4회 더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엌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를 흘리고 신음소리를 내는 피해자를 보고 겁이 나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게 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7번 횡돌기 골절 및 길이 약 10cm, 깊이 약 4cm의 경추부 자상을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부엌칼로 찌른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의사 F에 대한 전화진술청취)

1. 각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