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O이 K으로부터 현금카드를 갈취할 때 피고인은 함께 있지 않았던 점, ② O, B, P, D, C은 인터넷 사기 범행이 발각될 경우 피고인의 단독범행으로 진술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을 범행에 가담시켰고, 그로 인해 2012고단2449, 3304, 4597 범행에서는 모두 피고인이 현금을 인출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자료들이 있는데, 이 사건(2012고단4541)에서는 그러한 자료가 없는 점, ③ B은 피고인이 2012. 1. 16. 전에도 사기 범행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J, N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거시한 사정들에다가 증인 O의 이 법원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O이 B, P 등과 함께 인터넷 사기 범행을 할 때 현금인출은 P이 담당하였는데, P의 현금인출 횟수가 많아지면서 신분이 노출되자 비로소 피고인을 사기 범행에 가담시켜 현금인출 역할을 담당하게 한 점, ② 따라서 P이 현금인출을 한 시점에는 피고인이 아직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 이전인 점, ③ O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2. 1. 1. 13:30경 CD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CCTV 사진”을 보면서 현금인출을 하고 있는 사람은 P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