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의 이유 원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금 59,670,890원에 대하여 2014.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는 위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이 아니라 민사법정이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 중 위 기간에 대하여 연 5%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