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비록 피고인이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달라 결과적으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셈이 되었으나, 이는 피고인의 특수한 능력에 의하여 지득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즉 피고인은 2014. 7. 9. 및 같은 달 14. 부산지방경찰청 112 신고센터에 ‘내가 J을 체포한 사람이다’, ‘내가 J이다. 자수를 하려고 한다’, ‘내가 K이다’, ‘조금 전 J을 러시아제 총으로 사살했다’라고 네 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은 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하게 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하여 2014. 10.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 그로부터 약 1달 후 피고인은 다시 ‘테러리스트가 한국을 공격한다’고 허위신고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경찰서에 임의동행하여 반복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점에 대한 조사를 받고 귀가한 다음날 재차 청와대가 디도스 공격당한다는 취지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허위신고로 인한 형사처벌 내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를 통하여 피고인이 한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