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2. 1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2. 02: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가평군 청 평면 청평 중앙로 59에 있는 ‘ 퍼즐’ 호프집 주차장에서 같은 면 청평 중앙로 57에 있는 ‘ 청평 굿 모닝 약국’ 앞까지 30m 가량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 운전 형사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교통 관련 전과 및 그 외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또 크게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