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2.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협력업체인 D 사무실 안에서, 그곳 캐비넷에 들어있던 피해자 E이 분실한 ‘F’ 번호판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경 위 D 사무실 안에서, 회사동료인 G으로부터 건네받아 타고 다니 던 오토바이(차대번호 H)의 등록 차주인 I이 위 오토바이의 등록을 말소한다면서 부착되어 있던 번호를 알 수 없는 번호판을 떼어가자 제1항과 같이 습득한 ‘F’ 번호판을 위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14. 10. 8. 7:35경까지 울산 동구 일대에서 위 ‘F’ 번호판을 부착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이륜자동차(오토바이)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점유이탈물횡령죄 등 위반자 적발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E과의 전화통화)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같은 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같은 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자동차등록증 등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회 벌금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