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만 5천 원을...

피고인은 2016. 4. 16. 19:00 경 시흥시 C ‘D 호프 ’에서 맥주, 안주 등 42,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값을 치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즉결 심판 청구서, 각 수사보고, 통고 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