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서울 중랑구에서 ‘B요양원‘(정원 23명, 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B요양원 단기보호‘(정원 16명, 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하고, 이 사건 요양원과 시설을 합하여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 4. 14.부터 2014. 4. 18.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1. 3.부터 2014. 2.까지 36개월)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위 현지조사 결과,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아래와 같은 위반사항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2014. 7. 24. 원고에게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업무정지 91일(2014. 9. 1.부터 2014. 11. 30.까지) 및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업무정지 102일(2014. 12. 1.부터 2015. 3. 12.까지)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위반사항> ▣ 이 사건 요양원 인력배치기준 위반청구 131,182,350원 - 요양보호사가 조리원 업무 전담(C, D, E)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청구 3,348,860원 - 요양보호사가 조리원 업무 전담하여 가산기준 위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3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행정처분 ▣ 이 사건 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제33조 위반 인력배치기준 위반청구 63,450,760원 - 요양보호사가 조리원 업무 전담(F, G, H, 위 6인을 이하 ‘이 사건 보호사들’이라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제33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행정처분

라.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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