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가. 유한회사 C(설립 당시 상호는 유한회사 G이었으나, 2008. 7. 10.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08. 1. 7.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대표이사는 H이고, 설립 당시 사원명부에는 총 출자좌수 5,000좌 중 H이 40%(출좌수 2,000좌, 이하 ‘이 사건 사원권’이라 한다), 망 B이 60%(출좌수 3,000좌)의 사원권을 소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H은 2008. 7. 10. 이 사건 사원권을 망 B에게 양도하고, 2009. 3. 26.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 라.

망 B은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직에 취임하였다가 2012. 2. 9. 사임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를 대표하였다.

마. 망 B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8. 4. 20. 사망하여, 피고가 망 B의 단독상속인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위 회사의 지분 전부를 실질적으로 보유한 자로서 그중 지분 60%를 망 B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고, 나머지 지분인 이 사건 사원권을 H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H이 원고의 동의 없이 망 B에게 이 사건 사원권을 양도하였다.

그런데 원고와 H 간의 위 명의신탁계약은 신탁자인 원고가 한 해지의 의사표시 원고가 언제 누구를 상대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주장입증하지 않고 있다.

에 의하여 해지되었고, 해지 당시 이 사건 회사에는 위 명의신탁 관계를 부인하는 망 B 외에는 다른 사원이 없었으므로, 비록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