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 체결 1) 원고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2008. 9. 8.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인 피고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남았을 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보험종목 : 무배당하이콜종합보험 계약번호 : B 보험기간 : 2008. 9. 8.부터 2049. 9. 8. 피보험자 : 피고 청구담보 : 일반상해 장해담보 기본계약 : 10,000,000원 (보장내역 :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지급, 상해사고로 80% 미만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 지급) 2)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4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고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1)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고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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