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2. 3. 16.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C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대출금 50,000,000원에 대하여 보증금액 47,500,000원, 보증기한 2018. 3. 15.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들이 그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보증채무의 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미납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원고가 대신 지급한 보험료, 구상채권의 집행보전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 A은 원고의 신용보증을 담보로 C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2018. 2. 9. 이자 연체 등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위 대출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8. 29. C은행에게 39,737,474원을 대위변제하였고, 2018. 10. 23. 기준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표 - 대위변제금 잔액 가(대)지급금 추가보증료 지연손해금 합계 39,737,474 243,340 262,470 609,670 40,852,954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합계 40,852,954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8. 10.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인 2019. 3. 13.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