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4. 말경 B에게 서울 도봉구 C빌딩의 옥상방수공사를 도급주었다. 2) 방수공사 중이던 2017. 4. 25.경 우레탄페이트가 건물 앞 도로에 주차해 둔 피고의 피보험차량(D)에 떨어졌다.

3) 피고는 보험금으로 수리비 40만 원을 지급하고, 2017. 6. 15. 이 법원 2017가소252651호로 구상금 4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7. 6. 27. 그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

)을 하였고, 2017. 11. 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1)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고 공사의 시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는데, 여기서 지휘감독이란 실질적인 사용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공사시행 방법과 공사진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ㆍ지도하고 감시ㆍ독려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783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그 이행권고결정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이행권고결정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