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2. 3.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5. 17: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남구 노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부근 도로부터 광주 서구 금호 운 천 길 83에 있는 상무 푸르지 오아파트까지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 손괴 후 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슈퍼 앞 도로의 3 차로를 따라 풍금 사거리 방면에서 운 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G(62 세) 이 운전하는 H 카 렌스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 렌스 승용차를 수리 비 1,486,19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5, 23-1)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사본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1. CD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