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 A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1회 있고, 피고인 B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1회, 집행유예 전력이 1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으로 2013. 4.경 단속되었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의 종기까지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보하고 가짜석유제품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피고인 A 역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각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