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개발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8호) 제7조에 의하면, 개별지가는 건설부장관이 제공하는 토지가격비준표(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특성의 차이로 인한 조정율을 결정한 후 이를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곱하는 방법으로 결정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다른 방식에 의한 개별지가결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지침 제8조 등에 의하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와 같이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조정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격을 당해 토지와 비교표준지의 개별요인의 차이, 당해 토지와 비교표준지와의 지방세과세표준액의 차이와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조정율과의 균형 및 기타 그 지역의 특수한 지가형성요인 등을 고려하여 가감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일단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조정율을 적용하여 가격을 산출한 후 그 가격을 기초로 위와 같은 여러 요인을 종합하여 가감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1991.1.1.자 개별지가는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에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조정율을 적용하는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들의 전년도 개별지가에 판시 비교표준지의 전년도 대비 지가상승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것이라면, 이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위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 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개별지가 결정을 위한 표준지선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