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대전 중구 대흥동 508의 76 대 162.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등기부상 원고 815분의 443.48 지분, 피고 이영희 815분의 269.52 지분, 소외 박상동(피고 이영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피상속인) 815분의 102 지분의 비율로 위 3인의 공동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 대전시 대흥동 535 대 815평(이하 구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위치를 달리한 대흥동 508의 72 대 52평, 508의 76 대 50평, 508의 77 대 50평 등 3필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1962. 7.경 국가가 소외 박내화에게 위 환지예정지 3필지를 모두 매도하였고, 위 박내화는 1963. 6. 25.경 소외 박상동에게 그 중 508의 72 대 52평과 508의 77 대 50평을 매도한 사실, 그런데 국가가 위 508의 72 대 52평과 508의 77 대 50평에 대한 이전등기를 이 사건 구 토지에 대한 지분이전등기의 방법으로 함에 있어 착오로 감보율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구 토지의 면적 815평을 분모로 하고 환지예정지의 면적을 각 분자로 하여 지분을 계산한 관계로 1963. 6. 27. 구 토지에 대한 815분의 50과 815분의 52 지분에 관하여만 위 박내화 및 박상동 앞으로 순차 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 후 1963. 7. 15. 구 토지에 대한 환지로 508의 72 대 102.1평(환지확정 전에 508의 72 대 52평과 508의 77 대 50평이 508의 72대 102평으로 합병되어 있었다)과 508의 76 대 49.1평(이 사건 토지)이 확정되었고, 위 환지확정에 따라 1965. 2. 2. 위 508의 72 및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새로 등기부가 조제되어 환지 전 토지인 구 토지에 관하여 경료되었던 위 각 지분이전등기가 신 등기부에 그대로 전사된 결과 이 사건 토지 및 위 508의 72 대 102.1평에 대한 등기부에는 국가 명의로 815분의 713 지분이, 위 박상동 명의로 815분의 102 지분이 각 등기되게 된 사실, 원래 국가는 위 박내화에게 이 사건 토지와 위 508의 72 토지를 모두 매도하였으므로 국가 명의로 잔존한 위 815분의 713 지분을 전부 이전하여 주어야 함에도 1966. 1. 27. 위 박내화에게 이 사건 토지의 면적비율인 815분의 269.52 지분에 관하여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 나머지 815분의 443.48 지분이 등기부상 국가 명의로 잔존하게 된 사실, 그 후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위 박내화가 소외 강기봉에게 매도하였고, 피고 이영희가 이를 전전매수하였으나 그에 따른 등기는 위 박내화가 국가로부터 이전받은 이 사건 토지와 위 508의 72 대 102.1평에 관한 각 815분의 269.52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에 의한 사실, 위 박내화는 1984. 12. 15. 국가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위 508의 72 토지에 관하여 국가 명의로 남아 있던 815분의 443.48 지분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는데 그 지분을 양수인에게 다시 이전하여 주지 아니하고 1987. 11. 25.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815분의 443.48 지분에 관하여 소외 김동구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어서 소외 김동설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는데 위 김동구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에서 1993. 2. 19. 원고가 위 지분을 경락받아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국가 명의로 남아 있던 위 815분의 443.48 지분은 그 지분권의 대상인 목적토지도 없이 등기부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므로 이를 국가가 그 후에 위 박내화에게 다시 이전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그 이전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는 것이고, 위 박내화 앞으로의 물권변동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에 기초한 원고의 지분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국가가 환지예정지인 이 사건 토지와 위 대흥동 508의 72 대 102.1평을 각 위치를 특정하여 박내화에게 매도하였고, 박내화가 이 사건 토지는 강기봉에게, 위 508의 72 토지는 박상동에게 각 특정하여 매도를 하였으나 위 508의 72 토지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환지예정지 총면적에 대한 매수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지분이전등기를 하여야 할 것을 구 토지 총면적에 대한 매수면적의 지분을 이전등기한 관계로 감보된 면적만큼의 지분이 매도인인 국가에게 남아 있게 되었다면 국가는 박내화에게, 박내화는 박상동에게 남아 있는 지분을 추가로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박내화가 국가로부터 위 지분을 이전받은 것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국가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나머지 지분을 이전받은 박내화가 이를 박상동에게 이전해 주지 아니하고 제3자인 김동설에게 매도하여 버렸다면 김동설이 박내화의 이중매도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김동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나머지 공유지분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93. 6. 8. 선고 92다18634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박내화 명의의 위 815분의 443.48 지분이 김동설에게 이전되었다가 원고가 경락으로 취득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위 공유지분소유권을 적법하게 승계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공유 지분이 지분권의 대상인 목적토지도 없이 등기부상으로만 존재하는 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한 것은 공유 지분의 이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