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은 건강보조식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전국 35개의 지역본부 및 센터를 갖추고 있고, H은 F의 대표이사이다.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을 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H 및 전국 지역본부 및 센터의 본부장과 F 신규 협력사 운영 매뉴얼 등 관련규정 및 운영방침 등을 통해 전국의 35개 지역본부 및 센터를 관리하면서 효소제품 등을 다단계판매방식으로 판매함에 있어 그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그 하위판매원이 당해 특정인과 같은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순차적,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F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F에서 공급하는 I 4종세트를 396,000원에 구입하면 컨설턴트 등록자격을 주고, 컨설턴트가 2,400만원의 물품구입실적을 올리면 협력사로 승급하고, 협력사가 모집한 하위판매원 중 3명의 협력사를 배출하면 이사로 승급하고, 이사가 같은 방법으로 3개의 이사라인을 배출하면 상무로 승급하고, 상무가 같은 방법으로 6개의 이사라인을 배출하면 전무로 승급하고, 전무가 같은 방법으로 9개의 이사라인을 배출하면서 그 중 3개의 상무라인을 배출하면 OㆍS로 승급하는 순차적, 단계별 직급체계를 만들고, 물품판매 실적에 따른 도ㆍ소매이익, 품위유지비, 위탁관리비, 해외여행, 연말보너스, 배당금 등의 수당체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