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컴퓨터 사용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성동구청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왼쪽 무릎부위를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행위는 적극적인 공격행위로서 단순한 방어행위나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범행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