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본건 농지가 농지개혁법(이하 법이라 약칭함)시행으로 국가에 당연 매수되어 실지 경작자에게 분배되었으나 10여년전에 홍수로 매몰 황지가 되어 장기간 농경에 사용치 못하게 된 것을 농경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간하였으니 본건 농지는 법 제25조의 2 후단의 법공포일 후의 개간농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이 농토는 법 제16조 의 적용이 배제되고 또 그 일부를 분양하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도 법 제19조 제2항 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원판결은 농지개혁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함에 있다.

그러나 법 제2조 에서 말하는 농지는 법시행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그 농지가 그후 홍수로 인하여 토사로 매몰되어 영구적이 아니고 (그후 개간하여 현재 농지로 사용중임은 상고논지에서도 인정하고 있음)일시적으로 농경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법에서 말하는 농지가 아니고 미개간지로 바뀌어 진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상환완료전의 동 토지에 대한 매매증여등 처분행위는 법 제16조 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다고 해야 할 것이며 상환완료를 정지 조건으로 처분함에 있어서도 법 제19조 제2항 의 적용을 받는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반대되는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이며 받아 들릴 수 없다.

이에 본건상고는 이유없음에 도라가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