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의 기재에 의하면, 목격자가 피고인에게 화장실 칸의 휴지걸이 위에 있던 휴대폰에 대하여 본인 것이냐고 묻자 이에 피고인이 아무말없이 화장실 칸 안에 들어가 휴대폰을 가지고 나왔고, 그 이후 피해자가 화장실에 휴대폰을 찾으러 오자 목격자가 피해자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기도 했는데 전화 통화가 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주인 찾아줄께요’라는 말을 한 사실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