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정폭력으로 3 차례에 걸쳐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이유도 없이 처인 피해자를 상습으로 폭행한 것으로, 병역법 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4. 12. 27. 확정) 의 범행이고, 현재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현재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은 낮아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보이고, 너무 가볍거나 또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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