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편취액의 합계가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점, 편취액의 상당 부분을 반환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의 범의가 확정적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점, 재산범죄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10월~2년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및 집행유예 여부(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미합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피해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