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편취 범의를 다투었으나, 잘못을 반성하면서 원심판결에 승복한 점, 위 피해액이 실제로 변제되지 아니한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 후에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차후의 공사비용 충당과 분양대금 관리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서로 기존의 분쟁을 정리하고자 하였던 사정을 엿볼 수 있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타운하우스의 공사 및 분양과 관련한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입장 차이는 별도의 정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당심에서 200만 원의 형사사건용 공탁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