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동차전용도로인 강변북로에서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고 운전을 방해한 것은 자칫 그로 인한 교통사고로 선량한 제3자의 생명, 신체를 상하게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한 필요가 있고, 이후 택시를 정차하고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까지 가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폭력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가 후속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