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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31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8. 21:55경 서울 성동구 B 소재 C역 중앙선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흰색 반바지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일람표별 사진, CD 첨부) 및 첨부된 범행 동영상 CD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및 범죄일람표 건) 및 첨부된 범행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 의사에 반하여 여성의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촬영 부위 및 촬영 횟수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