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대표자 사내이사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

소송수행자 ○○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갑 제6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더구나 제1심판결 선고 이후에 나온 ①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49 판결, ②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3289 판결 및 ③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은 모두 일치하여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원호신

판사 이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