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2014. 10. 15.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소재 동성2차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동 소재 죽전아울렛 앞 노상까지 약 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