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자동차 판매정비대여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자동차 대여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8. 2.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사내이사 겸 용인지점장인 E와 사이에, B 아우디 A8 (2015년식, 60 TDI quatro) 중고차량 1대(이하, 위 차량을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사용기간 2016. 8. 2.부터 2016. 8. 27.까지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같은 날 E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였다.

다. 소외 C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상환을 독촉받자 이 사건 차량을 절취처분하여 채무 변제에 사용할 금원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6. 8. 24.경 용인시 D에 있는 피고의 용인지점에서 E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그 직원인 F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C은 위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 형사재판에서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8. 18. 선고 2017고단1081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7,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전보배상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C이 이 사건 차량을 절취처분하여 이 사건 차량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이 사건 차량 반환의무는 이행불능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고, 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책임의 범위는 그 의무이행이 불능으로 된 당시의 시가 상당액인데, 이 사건 차량의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가 95,000,000원인 점에 관하여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