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피고인

A와 피해자 C은 2001년 혼인하여 슬하에 1남 1녀의 자녀를 둔 법적인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3. 5. 25. 22:00경 정읍시 D 자가 주방에서 피해자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일이 피곤하여 그만 다니겠다고 하자 이에 죽어 버리겠다면서 집을 나가려는 자신을 붙잡지 않는 것에 격분하여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하여 거실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5-6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1. 진단서, 진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