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집행 방해죄에 있어 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행위 내용, 행위 당시 경찰관들의 위치와 상황, 피고인들의 행동이 지속된 시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행위만으로는 위력의 정도를 넘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제 1 심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E 지구대 소속 경위 F는 ‘ 피고인들이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다른 경찰관들과 함께 출동하였는데, 신고 내용을 파악하던 중 피고인들이 술값을 결제하고 주점 업주도 처벌을 원하지 않아 피고인들에게 귀가하도록 권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이에 응하지 않은 채 경찰관들에게 “ 못 가, 너희도 못 가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주점 밖에까지 따라 나와 시비를 걸었다.

② 경찰관 F 등이 주점 밖으로 나와 순찰차를 타고 출발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고인 A이 “ 이 경찰 나부랭이 새끼들 아, 그냥 가기는 어 딜 가냐

” 고 말하면서 순찰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를 붙잡아 뒤로 접은 후 자신의 몸을 순찰차 조수석 앞 펜더 부분에 밀착시킨 채로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였다.

③ 그러자 피고인 B가 순찰차의 보닛 위에 올라가 보닛과 앞 유리 부분에 옆으로 팔베개를 하고 드러눕는 등, 피고인 A과 함께 약 15 분간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④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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