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정사실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9. 1. 24.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65만 원, 관리비 임차인 부담, 임대차기간 2019. 2. 8.부터 2021. 2. 7.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고, 그 무렵 피고 B에게서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 B에게 위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2) 그런데 피고 B은 2019. 11. 7.경까지 4회분의 차임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차임과 관리비를 미납하였다.

(3) 이에 원고는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2019. 11. 5.자 내용증명을 피고 B에게 발송하였고, 이어서 같은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11. 26.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4) 한편 피고 D, C는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며 이를 점유하고 있다.

(5) 2020. 3. 8. 기준 피고 B의 미지급 차임은 합계 5,950,000원이고, 미지급 관리비는 합계 2,056,09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갑 제8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늦어도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2019. 11. 26.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원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 중인 피고 D, C에게 소유권에 기한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2)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서 미지급 차임 합계 5,950,000원과 미지급 관리비 합계 2,056,090원을 공제한 잔여 보증금 1,993,910원에서 2020. 3. 8.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